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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3억 가진 사람도 ‘희망근로’ 돈 타갔다

ROH 2009. 10. 14. 14:58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 대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이라는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8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가구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현재 전국 25만명에 이르는 희망근로 참가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의 참여율은 44%(11만3천명)에 불과했다.

또 지난 8월말 기준(전체 25만2천500명)으로 1억3천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가 10.2%(2만5천770명)나 됐으며 재산이 3억원 이상인 사람도 5.6%(3천300명), 10억 이상 재력가가 2명이나 됐다.
광주의 경우 7천249명의 참여자 중 1억천500만원의 재산 기준 초과자가 2.4%인 170명이나 됐으며 이중 13명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광주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참여자 비율이 31%나 됐다.

전남의 경우도 1억3천500만원 이상의 재산 기준을 가진 참여자가 2.6%인 262명이었으며 이중 1명의 재산은 3억원 이상이었다. 또 차상위계층이 아닌 참여자가 36%나 됐다.

이와 함께 근로대가로 나눠주는 희망근로상품권의 회수율도 낮아 생계비 지원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전체 발행 금액 49억8천300여만원 중 46억5천370여만원이 회수돼 93.4%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전남은 전체 발행 금액 68억290만원 중 68.2%인 46억4천200만원만 회수됐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천만원) 이하 소득자나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1일부터 1조 7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천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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